사법농단 국민여론은 "양승태 구속해야" 54%

검찰, 양승태 USB 확보…사법농단 개입 결정적 증거 될까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사법부 최고위층 인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단행했다.

30일 양 전 대법원장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 자택 서재에 있던 유에스비(USB) 2개를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법원으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차량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았다. 그러나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영장의 단서를 근거로 자택 서재에 있던 USB를 압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퇴직시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진술했고, 이에 양 전 대법원장 동의와 변호인들의 동의서를 받아 압수에 나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USB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보고받거나 지시한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 관련 문건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22일 퇴임하며 법원행정처에 백업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행정처는 지난 10월 말 양 전 대법원장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디가우징했다. 이번에 검찰이 확보한 USB에 문제의 문건들 사본이 존재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지시 및 승인 여부를 가늠할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지난 6월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으로만 향했던 검찰의 칼 끝이 윗선까지 올라온 셈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아울러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3명의 전직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1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법관과 함께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다.

그동안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번번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실시되지 못했다. 법원은 전직 대법관들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될 때마다 "대법관이 공모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 "대한민국 대법관이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됐다.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의 집에 대한 압수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박 전 대법관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이른바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고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 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양 전 대법원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엔 양 전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 수억 원을 불법으로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여론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54.1%로 나타났다.

1일 <내일신문>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처리에 대해 어떤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물은 결과, 54.1%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만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27.0%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고려해 불구속수사해야 한다'고 했고, 6.8%는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