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노인무임승차로 손실만 수천억...정부도 부담해야"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국감 자료 분석, 향후 5년간 3조원 소요될 예정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1조9819억원에 달해 정부에서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각 지자체(서울·부산·대전·인천·광주·대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승객 119억8085만 명 가운데 무임승차 혜택을 본 노인 승객은 15억8350만 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실

전체 승객 대비 노인 승객 비율은 광주가 26%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21%, 대구 19%, 대전 17%, 서울 11%, 인천 10% 순이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무임승차 혜택을 보는데 전체 무임승차 승객의 80% 가까이를 노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노인승객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었다. 인천의 경우 노인 승객이 2013년 650만4000명에서 2017년 1410만9000명으로 57%가량 증가해 가장 가파른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구(35%), 부산(18%), 서울(12%), 광주(9%), 대전(7.5%) 순이었다.

그러나 노인 승객이 증가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 역시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승객의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은 2013년 3344억8700만원에서 2017년 4675억5200만원으로 28%가량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에 따라 지금의 증가세를 반영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추가로 무임승차 비용으로 소요될 예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국가 정책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담을 지자체와 각 운영기관만 지고 있다"며 "무임승차 도입 초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원인 제공자인 정부도 함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