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부산 부동산거래 위반 '상승' 올해 과태료만 17억"

적발건수 254건 사상 최고치 추세...정부 모니터링과 자진신고제 강화 촉구

전국 부동산 실거래 위반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부산시가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254건에 과태료 17억원으로 지난해(265건, 과태료 14억원) 수치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자치구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구 108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기장군 68건, 부산진구 59건 순이었다.

해운대구는 55건이었으나 과태료 부과액은 8억1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장군 6억원 동래구(35건) 5억4000만원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이 남구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16건, 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 9건 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받는 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 '업(Up) 계약'은 해운대구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하구 4건, 부산진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 3건 순이었다.

특히 올해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시도 같은 추세가 확인돼 방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는 점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세금탈루와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진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