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이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해야 할 판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낸 이상한 퍼즐 때문이다. 10월 24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합의서 국무회의 비준이 위헌이라고 한 ‘일부 야당’의 주장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이유가 뭔가.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과 야당이 남북 군사 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역공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이 "이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한 조약은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그 주체가 국가"라며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나 약속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일부 야당'이 오히려 북한을 우리 헌법 상 국가로 (위헌적으로) 전제하면서 그에 걸맞은 법적 절차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다. 북한은 엄연한 국가이므로, 국가 간 조약은 당연히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라고.
'일부 야당'이라 해봐야 결국 자유한국당이다.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4월 27일의 판문점 선언, 6월 12일의 싱가포르 선언, 그리고 9월 18~20일의 남북 평양회담을 두고 사사건건 외계인(아베?) 노릇을 하며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이다. 이 당이 현재 국회 의석수 112석, 의석 분포 37%를 점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정당에 퍼즐을 던졌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것입니까?
남북 간 합의는 국가 간 합의인가,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생각이나 해보았는지? 김 대변인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 그는 2005년 국회에서 제정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의 관계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로 정의한다고 했다. 정확하다. 이 구절은 1991년 노태우 정부와 김일성 체제가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의 서문에 나왔고, 이후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그대로 인용됐다. 김 대변인의 말이 전적으로 맞다. 현재 우리 헌법이나 법률, 어느 조항을 보아도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없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가 아닌 북한과 맺은 합의를 두고 국가 간 관계의 합의나 조약에서 요구하는 국회 비준을 해야만 한다고 자유한국당처럼 생떼를 쓸 근거가 없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이 중요한 남북 합의들을 국무회의에서만 비준하고 가야하는 상황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비준해주어야 제대로 된 힘을 받고 오래간다. 다만 국민 의사와 동떨어진 자유한국당이 남북 합의를 두고 무엇이든 반대하니 불가피하게 대응했을 뿐이다. 부속 합의가 아니라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한 판문점 선언 자체의 비준부터 국회에서 막혀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일부 의원을 합쳐 국회에서 '단순다수'로 비준하자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이미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확인한 사안은 국회에서 초당파적인 지지를 통해 가결해주어야 마땅하다. 이 길이 막혔으니 할 수 없이 정부가 국무회의 비준을 했고, 이 비준은 김의겸 대변인의 말대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던진 퍼즐로 돌아가 자유한국당에 다시 묻자. 그렇다면 당신들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것입니까? 과연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답할까? 천만에! 천하의 자유한국당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 줄 리가 있는가!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김 대변인의 함정에 빠진다. 그러면 왜 국무회의 비준에 반대하느냐고. 곤란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자유한국당은 이 어려운 퍼즐을 푸느라 진땀을 흘릴 필요가 없다. 모든 문제를 미리 가르쳐 온 <조선일보>가 일찍이 지난 3월 10일 사설을 통해 정답을 제시한 바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과 미국·일본의 수교로 북이 국제 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나서고 북한 체제 안전은 유엔과 한·미·북·중·러 등 동북아 관련국이 모두 참여하는 안전보장 체제로 푸는 것이다."
북미, 북일 수교하라는 것이다. 북미, 북일 수교란 미국, 일본이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한다는 것이다. 무려 <조선일보>가 북한더러 미국 일본과 수교하라고 '교시'한 셈이다. 이미 미국에 공개 구애 중인 북한은 일찌감치 <조선일보>의 교시를 따르고 있다. <조선일보>의 위력은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과의 수교가 목전에 왔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아베 역시 혹시 뒤차 타는 것 아닌지 몸이 달아있다. 역시 <조선일보>가 맞다.
<조선일보>가 교시했고, 이제 미국, 일본도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겠다는 데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나? 자유한국당은 죽어도 못해? 차마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듯 숭배한 미국과 일본이고, 또 그렇듯 존경해 온 <조선일보> 아닌가. 인간은 예의가 있어야 한다. 윗사람 뜻을 받들어 모셔야 한다. 이것 역시 진짜 보수, 자유한국당의 모토 아닌가?
<조선일보>가 맞다. 이제 자유한국당도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해야 한다. 과연 <조선일보>다. 항상 곤경에 빠진 자유한국당을 구출해 주신다. 청와대 김의겸이라는 자가 판 함정에 우리가 꼼짝없이 빠질 뻔했는데 말이다. 자, 김의겸 대변인. 여기 대답이 있소.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소. 당신의 궤변은 이것으로 끝이요. 우리가 북한을 엄연히 국가로서 인정하는 이상, 국무회의 비준은 불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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