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 52시간제' 추가 대책…'기업 우려' 반영?

"김광두, 근로 시간 단축 제도 관련 민간 기업 우려 전달"

청와대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주도로 23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 이 논의를 토대로 정부는 연내에 '근로 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노동 유연화'를 강화하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3일 "산업 현장에서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 시간 단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김현철 청와대 경제 보좌관이 밝혔다.

이날 1시간가량 발제에 나선 김광두 부의장은 "근로 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민간(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현철 보좌관은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 시간 활용의 유연성이 반영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예를 들어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균형 잡힌 의견을 모아서 기업과 노동자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방안은 비공개로 했다.

청와대가 대안으로 언급한 '탄력 근로제'를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재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재계는 또 '선택적 근로제(유연 근무제)'를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그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유연 근무제와 탄력 근로제는 실제 노동 시간 단축 효과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사측이 가산 수당 부담을 줄이는 꼼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기업의 의견만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동자의 의견도 반영하겠다"며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주도로 11월 안에 '실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 여부를 가를 정책대의원대회가 지난 17일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민주노총은 관련 논의를 2019년 1월에 다시 하기로 한 상황이다. 노동계에 양보를 요구하는 안에 민주노총이 응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를 설계했다가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로 영입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론' 등을 지지하는 등 재계에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김 부의장은 지난 6월 2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에 근로 시간 단축 관련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졌다면, 정부도 그 기간 동안 보완책을 찾지 않겠느냐"고 말해 추가 대책을 예고한 바 있다.

김광두 부의장은 지난 3월 <신동아>와 한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3D 업종의 공장들은 근로 시간을 줄여버리면 사람을 더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하고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또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은 소득을 위해 초과 근무를 원한다. 그런데 그걸 강제로 못하게 한다? 기업 생태계를 정확히 알고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