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대구·경남지역을 관할하는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사법부 재판비리로 인한 국민 신뢰 추락을 비판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1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산 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 지방·가정법원, 대구고등·지방·가정 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재판비리'에 대한 질의가 빗발쳤다.
민주당 금태섭, 김종민, 백혜련, 이춘석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오신환 의원은 사법부의 재판거래가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하는 판사들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 신뢰도 하락을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사법농단으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조사한 결과 부산, 대구에서 연루된 사람이 3명은 직무배제가 됐지만 2명은 되지 않았다"며 "문제 판사들을 보호하면서 국민 신뢰도가 추락하는데 대법원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대화하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신환 의원도 "이미 드러난 내용만 봐도 심각한 상황인데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법원장들이 문제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서 일선 판사들은 또다시 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 솔선수범해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없는 살인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형량에 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광덕 의원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CCTV가 공개됐는데 남성이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흔적이 잘 확인이 안 된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해 석방된 상태지만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지위나 힘을 이용한 성폭행은 근절돼야 하지만 거짓 미투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개인회생 절차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각급 법원의 적용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사법부 신뢰 추락으로 법원행정처의 자료를 토대로 법정내 소란행위 증가와 재판 불만에 진정 및 청원 접수 증가한 점을 꼬집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부산구치소 노후화와 수용시설 공간 협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직접 제작한 0.3평의 틀에 들어가며 "부산지법에서 23일 동안 구치소에 수용된 시민에게 '세금으로 의식주를 생활하니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판결은 너무 잔인한 판결이다.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판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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