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교원에 의한 학생부 조작 다시 발생돼서는 안 돼"

학생부 관련 징계 서울 14명으로 가장 많아...부산에서도 1명 징계 처분 내려

최근 4년간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부 관련 비위가 20건 발생했고 부산에서도 1건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시도별 학생부 관련 징계 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개교에서 20건의 비위 건수로 27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개교 6건, 부산 1개교 1건, 대구 1개교 1건, 광주 2개교 4건, 대전 2개교 2건, 경기 6개교 6건 등이다.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해영 의원실

주요 사례는 부산 A 고등학교에서는 2015년도에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의견 내용을 복사 기재해 담임교사 1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한 서울의 경우 출석처리를 부당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내용이 적발됐으며 대구는 30명의 학생부를 위작했다.

광주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졸업 전에 삭제하는가 하면 대전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과장해 기재하거나 수상실적을 조작했다.

특히 경기도는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 비위교원 인사업무 부적정, 창의적 체험활동운영 부적정 등의 문제가 드러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에서 징계가 발생했다.

김해영 의원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신성한 공간인 학교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교장, 교감, 담임교사 등이 학생부 조작, 범죄행위로 징계받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며 "교권 신장을 위해서라도 학생부 조작을 근절하고 제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