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안철수, 단일화만 하면 이길까?

[김윤태 칼럼] 정치공학 아니라 정책경쟁과 복지연합이 답

드디어 안철수 교수가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본격적으로 대선 정국이 시작되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의 3파전이 벌어졌다. 2012년 9월 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자대결에서는 박근혜(40%)가 안철수(39%)와 문재인(20%)을 앞섰다. 양자대결에서 안철수(50%)가 박근혜(45%)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문재인(45%)은 박근혜(49%)에 뒤졌다. 이제 야권 지지자들의 관심은 본선 경쟁력이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 과연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 선거에서 승리할까?

왜 청년 세대와 서민층은 투표하지 않는가?

2012년 4월 나는 대학생들과 투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투표를 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다. 왜 그랬냐고 묻자, "정치인과 정당이 우리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우리의 고민은 등록금과 취업인데, 아무도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년, 노년 세대에 비해 청년 세대의 투표율은 낮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20대(72.1%)와 30세대(65.2%)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득표력은 의외로 허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안철수 후보의 주요 지지층은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학생 등인데 비해,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농림어업, 자영업자, 주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낮다. 직장인 가운데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투표장에 갈 시간도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사실 더 정확한 이유는 투표장에 가야할 동기가 약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선거에서 서울의 부유층이 거주하는 강남에 비해 강북에 비해 투표율이 낮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프레시안(최형락)

인물 중심 투표의 비극

한국의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는 정당보다 인물 중심 투표를 이끄는 경향이 강하다. 더욱이 현재 정당체제는 지역주의 정당의 성격이 강하여,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대변하는 정당을 찾지 못하면 자신이 선호하는 인물에 기울기 쉽다. 그래서 서민층 가운데 박정희 시대는 먹고 살고 좋았다는 향수로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다. 이는 '정당과 시민사회의 대표의 불일치'에서 나오는 결과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계층과 세대의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당 체제는 견고한 지역주의 기반을 가지는데 비해, 계층과 세대의 균열을 효과적으로 대표하지 않는다. 특히 민주당과 진보당은 중산층, 저소득층, 청년 세대의 정치적 지지를 제대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 분포를 보면 중산층, 저소득층, 청년세대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 진보와 중도 성향 유권자를 합하면 거의 60 대 40 비율로 앞선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50 대 50 수준으로 나타난다.
유권자의 인구 분포가 곧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선거의 결과는 얼마나 자신들의 지지자를 최대한 투표장에 나오도록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이 패배한 이유는 바로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총선 당시 야권은 야권 연대라는 정치공학에 매몰되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책과 공약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내부 갈등으로 공천심사위 회의는 유권자의 관심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파벌의 대결장이 되었다. 최근 공약도 감동도 없었던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도 마찬가지이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정책과 액션 플랜이 중요

후보 단일화만 되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현재 정치권에서 선거공학의 방법으로 후보의 담판, 여론조사, 경선을 둘러싼 시나리오가 떠돌아다니고 있다. 야권에서는 구태정치의 이합집산이 시작되었다. 세 불리기를 위해 원칙 없는 인사도 벌어지고 있다. 이헌재와 윤여준의 파동이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동은 야권 지지자의 관심과는 거리가 멀다. 야권 단일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먼저, 야권 단일화는 선거공학에 매몰되지 않고 실사구시의 정책 경쟁이 되어야 한다. 구호가 아니라 액션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지지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다른 공약을 수용하는 포용력을 보여야 한다. 지금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일자리, 교육, 보육, 주거 등 민생 문제에 대한 고민이 크다.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치와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막판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도 선거에서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야권 후보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대변하고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를 개혁할 지도자를 원한다는 점이다.

정당정치와 시민정치의 미래 지향적 결합

다음으로, 2012년 대선의 야권 단일화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과거의 'DJP연합'과 '노무현-정몽준 단일화'의 경험에 매달려서는 안된다. 지역연합과 인물연합의 과거 논리를 뛰어넘는 미래 지향적 과제가 실행해야 한다. 야권 단일화는 1987년 민주연합을 계승하며 2012년 복지연합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야권 단일화는 인물의 경쟁이 아니라 '정당정치와 시민정치의 창조적 결합'에서 출발해야 한다. 제3후보의 등장은 정당정치의 위기에서 출발했지만,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안된다. 새로운 시민정치는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치발전을 위한 새로운 실험을 시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치는 '불가능한 최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예술'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