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참모들에게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일을 안 한다'는 근거로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도 마찬가지"라며 "판문점 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의 평양 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3차례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5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자유한국당은 김기영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나머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본회의 표결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하고 있다. 당내 보수파들의 일부 반발에 부딪힌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지난 8일 의원총회를 열고 '판문점 선언 자체는 지지하지만, 국회 비준 동의에는 반대한다'는 애매한 결론을 낸 바 있다. (☞관련 기사 : 바른미래 "판문점선언 지지, 국회 비준은 반대" 어정쩡 결론) 바른미래당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불필요하며, 대통령이 추진할 사항으로 규정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자유한국당 등을 겨냥해 "당리당략을 거두어달라"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회와 여야를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고용의 양적 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업영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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