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 TF팀 제대로 활동도 안 해"

민주당 전재수 의원, 금융위 자료 분석 결과 올해 1차례 형식적인 회의만 진행

성장이 부진한 서울과 부산의 금융중심지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금융위원회의 TF팀이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중심지 활성화 TF'를 구성했다.

또한 1차 회의에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분과별 활동을 통해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을 마련하며 매월 1회씩 TF를 운영하고 분과별 활동은 격주 단위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 ⓒ전재수 의원실

그러나 전재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단 1차례 TF 회의가 열렸고 분과별 활동은 전혀 없었으며 1차례 열린 TF회의 역시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자유토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한국대표 등 민간위원, 유관기관, 연구기관, 금융위·금감원·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폭넓게 참여해 금융중심지 정책의 모멘텀을 확충하고, 변화된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금융중심지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는 '금융중심지 활성화 TF'가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결국 금융위는 지난 2009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육성하기로 했으나 부진하다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지난 9월 발표된 국제금융센터(GFIC) 지수에서 서울과 부산은 각각 33위와 44위에 그쳤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4차에 걸친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대한 일관된 정책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추진인력 또한 3~4명에 그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재수 의원은 "금융위가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하는 한편 금융위가 신속하게 금융중심지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