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판결에 한국당이 낸 논평 "억울한 점 없도록..."

민주당 "국밥을 먹던 '경제 대통령'의 민낯이 '사기 대통령'"

법원은 5일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오래된 질문에 실 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한국당은 "전직 대통령들을 적폐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밥을 먹던 '경제 대통령'의 민낯이 '사기 대통령'"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새빨간 거짓말'이 드디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11년간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이는 치밀함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이명박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다스는 대통령의 자리마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경제 대통령'의 탐욕을 드러내는 실마리에 지나지 않았다"라며 "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의 '4자방' 관련된 축재행위와 외화은행 매각 의혹과 각종 민자사업 등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돈벌이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여죄를 스스로 밝히고 재판장 나와 남은 심판을 받는 것이 속죄의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유죄 판결을 나열하며 "이 전 대통령의 사필귀정의 역사가 완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대변인은 "역대 대통령들과 가족 및 측근들의 부도덕함과 범죄행위 탓이지만 결국 대통령이 권력형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오늘 판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마땅한 심판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15년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며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이번 판결이 다스의 차명 여부로 집안 내부의 다툼이 있던 것을 이명박 일가에게 소속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과, 향후 형사사면이 된다면 또다시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죄값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추어본다면 한없이 가벼울 뿐"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참히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서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인정되었다"며 "이명박, 박근혜에 걸친 삼성의 뇌물 공작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위에 버티고 선 삼성의 터무니 없는 금권에 이제는 매서운 징벌을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만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선과 악의 판단을 독점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모든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