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청문보고서 결국 불발…文대통령 임명 강행할까?

한국당 반대로 불발, 민주 "무조건 낙마 대상으로 낙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키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한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야 간사 협의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야당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 교육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도 전부터 무조건 낙마시켜야 할 대상으로 낙인찍고는 급기야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늘까지도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능이 49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교육행정의 공백이 초래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한 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지난 3일 유 후보자의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돼 청문회를 마친 지난 19일로부터 사흘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추석 연휴 등으로 마감 시한이 27일로 연장됐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채택되지 않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유 후보자에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며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