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예산 정보 불법 유출 의혹

심재철 "야당 탄압"…청와대 "근거 없는 허위주장"

검찰이 21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이날 오전 심 의원 국회 사무실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심 의원 보좌진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비인가 행정 정보가 무권한 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해 달라고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 보좌진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을 상대로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 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며 자료 반환을 요청하기도 했다.

심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은 자료라고 항변하는 한편 검찰의 압수수색을 "국민들의 알 권리를 봉쇄하려는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치졸한 겁박으로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려는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본 의원이 파악한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 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한 속셈"이라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밝혀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주요 부처들이 예산지침을 어기고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들을 무수히 발견했다"며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는 국회의원이 당연히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도 "한국당은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가 침탈 당한 것으로 이 사태를 규정하고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라며 "청와대, 검찰, 법원 등 정부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 불법적으로 썼는지를 낱낱이 밝히려는 심 의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추석 바로 전에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검사 단독의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 내용이 청와대, 검찰, 법원 등 정부 주요 부처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뒤 심 의원은 불법적인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차차 공개하겠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원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한방병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허위기재 했다는 내용의 심 의원 주장을 언급하며 "이는 문 대통령의 인도 순방 기간 중 간담회 비용으로, 인도 뉴델리 호텔 내 중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카드 승인내역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 승인 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 코드(7011: 호텔)를 국내업종 코드(7011: 한방병원)로 그대로 자동입력해 업종명이 미전환 된 오류로 확인됐다"며 "청와대가 허위기재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