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 확대 계획 짰던 관료가 장관후보 되니, 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에너지 정책 입장 변화 논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탈핵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 공방이 중심이었다. 관련 정책을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대로 추진한다는 게 성 후보자의 입장인데, 과거 그가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장 등을 지내면서 핵발전소 확대 계획을 수립했던 이력이 공격을 받았다.

성 후보자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후보자는 "그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보급률을 끌어올리는 데 치중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고려만이 아니라, 산업정책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다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성 후보자는 옛 상공부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고, 주로 산업정책 쪽에서 이력을 쌓았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후보자는 "전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원전 비중은 2016년 30% 2030년 24%로 6%밖에 줄지 않는다"면서 "독일과 대만은 10년간 원전 제로 정책을, 프랑스는 10년간 25%감축인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탈원전(탈핵)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 후보자가 2006년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장 재직 시절 핵발전소 추가 건설 등을 내용으로 담은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점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이라고 말했고 후보자도 주무팀장으로 이 정책을 뒷받침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원전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답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장 재직)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 정책을 짰다"면서 "원전 비용이 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아지는 등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나서는 상황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