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한반도 전지역서 모든 전쟁 위협 사라진다"

[9월 평양 공동선언] 정전협정 65년 만에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전쟁 없는 한반도'가 더욱 구체화된 모습으로 다가왔다. 남과 북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포함한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로 합의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오전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서명 후 교환했다. 군사분야 이행합의문 서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 직후 진행됐다. (☞관련기사 : 남북 정상 "美 상응조치 취하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文대통령 "첫 비핵화 방안 합의…미사일 발사대 폐쇄")

남과 북은 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기로 선언했다.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가 최종 목표다.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10킬로미터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하여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등 지상 적대행위 중지,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약 80킬로미터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고 완충수역에서의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 중지, 즉 해상 적대행위 중지, △올해 내 비무장지대 휴전선 감시 초소(GP) 상호철수,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 10. 1일부터 약 1개월 내 공동경비구역(JSA) 내 비무장화 조치 이행, △올해 내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폭발물 제거 등이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서 내용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개최 등 내용보다 구체성을 띠고 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 및 후속 조치 성격인 셈이다.

앞서 남북 군 당국은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두 차례 장성급 회담을 갖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상호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또 정상회담을 닷새 앞둔 지난 13일에도 17시간에 걸쳐 군사실무회담 세부 내용을 협의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처절한 비극적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합의서"라고 평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953년 정전협정으로 포성이 그쳤지만 지난 65년 전쟁은 우리 삶에서 계속됐다"며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번 합의서에 대해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했다"고 했다.

특히 남북 군사분야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에 남북이 합의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합의함으로써, 분쟁 갈등의 바다였던 서해를 평화 협력의 바다로 변모, 궁극적으로 이번 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및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더 이상 포성이 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공간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