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센토사 선언, 동아시아 왜곡 치유할 복원점"

[프레시안 창간 17주년 심포지엄] 최원식 교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북미 교착 돌파 묘수"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중략)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 평화 안보 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8년 8.15 경축사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개념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을 견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원식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프레시안> 창간 17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원식 교수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개념을 "판문점 선언과 센토사 선언 이후의 교착을 돌파할 묘수"라며 "남, 북,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미국을 포괄한 7개국을 동아시아끼리만 제한하지 않은 탄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동남아시아와 연계할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남, 북, 중, 일, 몽골 등으로 확대하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동아시아 공동체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한반도 문제 해결은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선행 조건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 없는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는 가능하지 않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이 궁극적인 '평화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

최 교수는 특히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면, 평화 체제로 가는 다리가 될 것"이라며 "종전 선언은 '샌프란시스코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 '패전국'인 일본의 위상을 '동맹국'으로 격상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냉전 체제는 동아시아에서 북·중·러와 한·미·일 대립 구도로 굳혀졌다. 최 교수는 "판문점 선언과 센토사 선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강제한 동아시아의 왜곡을 치유할 복원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냉전 체제를 끝내고 평화 협정으로 간다면, '남북 평화 공동체'는 어떤 형태여야 할까. 이는 자연스레 '통일 방법론'에 대한 논의로 넘어간다. 최 교수는 남과 북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상태"인 '남북 연합론'을 제시했다. '남북 연합'이란 '일국가 이체제'도 아닌, '이국가 체제'도 아닌 상태다. 최 교수는 "남북 연합이 통일의 최종 형태가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최 교수는 "남북 연합론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새로 상상하는 것 또한 함께 간다"고 말했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구상하기 위해서 최 교수는 "한반도, 동아시아의 눈으로 세계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유원능이(柔遠能邇 : 먼 이를 부드러이 하며 가까운 이를 잘하게 하다)를 새 질서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했다. 일본은 19세기 서양과 연합해 중국과 조선을 침략했지만,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구축하려면 적대적이었던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앞으로 동아시아는 가깝든 멀든 서로 상생하는 원교근교(遠交近交 : 먼 이와도 친하고 가까운 이와도 친하다)의 시대를 열자고 했다.

▲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프레시안 창간 17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최원식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운데)가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최원식 교수, 김상준 경희대학교 교수, 이병한 원광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남북 연합'과 '양국 체제'는 대립하는 개념인가?

이어진 토론에서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는 "현 국면에서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지만, 진정한 목표는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라면서 세 가지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는 동아시아 개념을 유라시아 전체의 틀로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 패권 체제를 약화시키면서 동아시아의 새 질서를 평화적으로 구축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과거사 문제로 대립해온 한·중·일이 역사에 대해 서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준 경희대학교 교수는 최원식 교수가 제시한 '남북 연합' 개념이 주권 국가로서의 남북 '양국 체제'라는 현실을 비켜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양국 체제 없이 남북 연합이 제대로 될까?"라고 반문하며 "종전 선언과 북미 수교는 양국 체제의 입구이자 일부"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주권 국가로서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남북 양국 체제'여야 공존과 평화의 '남북 연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역사학자 김기협 전 계명대학교 교수는 서면 토론문을 통해 '남북 연합론' 개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교수는 "통일론과 양국론은 극단적이고 확정적인 입장인 반면, 연합론은 중도적이고 가변적인 입장"이라며 "확정적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남북 연합론을 통해 다음 세대가 선택할 여지를 남겨줘야 한다"고 했다.

'동아시아 공동체' 개념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병한 원광대학교 교수는 "'남북 연합'과 '동아시아 공동체' 또한 세계 체제적 지평에서 조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협 전 계명대학교 교수는 "동아시아라는 관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