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용은? 사드 1개 포대 절반 수준

2019년도 한해분 4712억…정부, 내년 남북협력기금 2986억 추가편성 요청

정부가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의 비용 추계를 포함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심을 모은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은 2019년도 한 해 동안 총 4712억 원으로 추산됐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개 포대에 드는 비용의 절반 정도다.

정부는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의한다"는 내용의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은 앞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동의안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와 재정확보 방안도 첨부해 보냈다. 단 정부는 선언의 완전한 이행은 한두 해 안에 될 수 없는 반면 구체적 사업 계획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20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만 산정"했으며 "연도별 세부적 재원 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회담, 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규모·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 산출"하겠다고 밝혔다. "북측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세부합의 등을 통해 재정지원 방안 마련 이전까지는 연도별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9년도 사업에 필요한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 비용은 총 4712억 원"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업 항목별로 보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무상) 1864억 원,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융자) 1087억 원, △산림협력 1137억 원, △사회문화체육교류 205억 원, △이산가족 상봉 336억 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83억 원 등이다.

이런 사업들은 올해 예산에도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었다. 정부는 해당 사업들에 대해 올해 예산에서 배정된 금액이 1726억 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도 소요 4712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전년(2018년) 예산에 준하는 수준에 더해 "2986억 원 추가 소요"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향후 철도·도로 북측 구간 개보수 공사가 착공돼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전체 규모는 약 1조977억 원이다.

정부는 "철도·도로 북측 구간 개보수 비용은 대북 차관 형식으로 지원 추진"하겠다며 "초기 북한 경제 인프라 건설에서 남북협력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경제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기에 차관 형식으로 대북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산림협력 비용은 무상 지원"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생태계 복원 및 북한 주민 삶의 질 증진 등 남북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체육교류 및 이산가족상봉 비용 역시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된다.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 비용이 아닌 철도·도로·산림 사업 예산을 무상 지원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추계한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은, 총비용(4712억) 기준으로 보면 정부가 앞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470.5조)의 약 0.1%에 해당한다. 올해 예산 대비 증가분(2986억 원)은 한국 공군 주력기인 F-15K 2대 가격에 해당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도입이 추진됐던 사드의 경우, 1개 포대 비용이 10억 달러(1조 원) 안팎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병원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오늘 제출한 비준동의안에 대해 국회 외통위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첫 걸음"이라며 "재정 계획에 대해서도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비용 문제를 걱정하는 입장도 있지만, 우리가 분단과 대결 상태에 지불하는 비용에 비할 바 아니다"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