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부, 3차 남북정상회담 밑그림 그리기

판문점선언 비준안 속도전…남북 공동연락사무소 14일 개소

청와대와 정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됨에 따라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대한 제도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비준 동의안을 당장 처리하기 어렵더라도 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합의사항인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도 이번 주 내에 마무리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주 후반 개소를 위해 실무 준비를 차질없이 해나가고 있다"며 14일에 개소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 정상회담(18~20일) 이전에 개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를 미국 측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한미 양국은 북한문제와 관련 긴밀한 공조를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오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계기에 우리 측과의 면담은 연락사무소 개소가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우리 측 입장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심어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 이행과 함께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의전·경호·통신·보도에 관한 남북 간 고위 실무협의 일정과 관련해 김의겸 대변인은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지만 내일이나 모레쯤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정권수립기념일(9.9절) 행사 때문에 미뤄진 남북 실무회담과 군사 실무회담이 이르면 12일부터 열릴 전망이다.

남북은 13일로 예정된 군사 실무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공동유해발굴과 최전방감시초소(GP)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미무장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돼 이를 조율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남북 사이에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긴장의 구조가 있다"며 "DMZ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군사적 대화와 타결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지난 6일 정상회담 때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