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새 노동부장관 인사에 "적폐정당에 밀렸나"

"적폐정당과 자본에 밀린 눈치 보기 인사인가"

민주노총이 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관료 출신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명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30일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법 전면 제·개정에 앞장서야 할 시기에 이를 비껴가기 위한 무사안일 인사에 불과하다"고 청와대의 이번 인사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는 무난한 인사로 자평할지 모르겠으나 재벌과 유착한 부패와 농단이 횡행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거수기를 자임했던 고용노동부의 고위관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퇴행인사"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새로 지명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2012년 이명박 정권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냈고, 2013년 박근혜 정권 당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인사가 보수야당과 경영계의 압력에 의한 게 아닌지를 의심했다. 민주노총은 "집권당 내부의 우클릭은 물론 자유한국당, 경총 등의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개각이라 더 우려스럽다"면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지속해서 퇴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에 대한 반전인사가 아니라 적폐정당과 자본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밀린 눈치 보기 인사라면 앞으로 더욱 더 노동정책의 후퇴와 노정간 갈등의 심화를 예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또한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쌓이고 쌓인 노동적폐 청산, 국제노동기준에 걸맞는 노동법 전면 제·개정, 최저임금 제도개악 원상회복과 1만 원 실현을 위한 소신과 뚝심 행보"라며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우향우 노동정책 후퇴에 대해 ‘노’라고 답할 수 있는 강단"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료 출신 인사가 이 같은 노동개혁의 과제와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민주노총의 판단이다.

민주노총은 "적절하지 않고 적합하지도 않은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인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면서 더불어 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노동적폐청산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제·개정 요구와 투쟁을 차질 없이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광주 출신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인창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와 1982년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운영과장, 법무담당관, 미국 주재 노무관, 고용정책과장, 국제협력국장,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등을 역임하고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차관을 지냈다. 2013년 10월에는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3년여 동안 임무를 수행했다.

이 후보자는 노동부 재직 시절, 주로 고용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인사로 고용정책에 관한 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