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특검' 종료 수순…한국당 "국감 때 보자"

보수야당, '수사기간 연장' 포기 허익범 특검에 "아쉽다"

'드루킹'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포기해 오는 25일로 수사 기간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그동안 수사 기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해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권력의 부당한 압력 속에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허익범 특검에게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특검에서도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이 특검을 압박한 경우는 없었다"며 "일찍이 예견됐지만 부당한 권력의 압박 속에서 특검의 고유권한인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됐다는 점은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말바꾸기를 계속했고,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특검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드루킹과 공모 정황이 있는 권력 중심부 관련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한 채 특검은 스스로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해버렸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60일 동안 특검을 겁박하고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이라 비난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앞세워 압박해왔다"면서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은 종료되지만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무릎 꿇는 특검"이라며 "12차례의 특검 중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기로 한 것은 허익범 특검이 처음이다. 헛웃음이 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특검의 직무유기이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복"이라며 "수많은 의혹을 버젓이 남겨두고도 열다 만 판도라를 남겨놓은 채로 제 스스로 짐을 싸버리는 특검은 집권당 권력의 강도 높은 압박에 수사 자체를 포기하는 한심한 꼴"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결국 기각이 된 것은 이 사안이 애당초 특검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했다.

백 대변인은 "역대 특검 중 증거조차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장이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며 "더 이상 이 사안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작태는 중단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제는 드루킹 댓글 사건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 공방을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특검은 종료되지만 매크로 여론조작은 언제 어디서 누가 했든 간에 민주주의의 심대한 위협이므로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도 "충분히 예고된 결과다. 특검 자체 역량의 한계 때문으로 본다.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한 만큼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감안해 마무리를 잘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당초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으며 출범 자체도 보수 야당의 정치적 목적이 다분했기에 오늘 결정은 당연한 예정된 수순"이라며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급증에 당초 목적을 벗어나 우리 당의 주요 정치인을 겨냥하면서 화를 키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