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특검과 함께 '역대 최악' 정치특검 기록될 듯

25일 수사 종료 후 27일 조사 결과 발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역대 13번의 특검 중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한 특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특검은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한다. 수사 결과 발표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8일 특검은 이 사건 핵심 피의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결국 김 지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수사 연장을 포기한 이유는 다양하게 꼽힌다. 먼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타격을 입으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진 점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예기치 못하게 사망한 점도 특검에 큰 부담을 안겼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무리한 별건 수사로 보고 있으며, 여론도 특검에 매우 불리하게 흘러갔다.

특검을 주장하며 단식까지 했던 자유한국당도 적잖은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이 통과됐고,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가 특검을 맡았는데도 '드루킹 수사'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은 거의 없다. 오히려 드루킹의 오락가락 진술이 부각돼 '무리한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만 초래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역시 '댓글 부대'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드루킹 김동원 씨가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이 17대 대선 당시 조폭을 동원해 댓글 기계 200대를 운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한 수사도 특검 종료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드루킹 특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던 BBK 특검과 함께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