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국민부채 늘고 일자리 사라져"

페이스북서 카드사태 거론하며 '은산분리 완화' 반대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온 언론이 은산분리 원칙을 깨고 ICT산업자본에게는 지분보유한도 10%를 깨서 허용하자고 한다. 금융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한다"며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손쉽게, 빠르게, 편리하게 돈을 많이 빌려주었다 하자. 결과는 국민들의 부채 규모를 빠르게 증가시켜 줄 뿐"이라며 "지난 1년동안 K뱅크, 카카오뱅크가 국민에게 대출해 준 것이 거의 9조 원에 달한단다. 카드 처음 발매할 때 생각나지 않는가? 무조건 빌려주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라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부족한 규제로 카드 대란이 났던 상황을 빗대 현재 경제살리기 명목으로 추진되는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흐름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모양새다.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K뱅크, 카카오뱅크 두 인터넷은행 대출실적이 약 9조 원으로, (그만큼) 개인부채 증가"하는 악영향을 낳았다며 "인터넷 은행 일자리 직고용 700개. 대신 기존은행 일자리 빠르게 감소 중. 2017년 4300개 일자리 감소"라며 정치권이 대국민 설득 논리로 내세운 일자리 효과도 기대할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은산분리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완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학영 의원처럼, 해당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일부 여당 의원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