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당론변경 절차 거쳐야...당청관계 분수령

박용진 "은산분리는 당론이자 대선 공약"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은산분리 완화에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8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은산분리 완화 반대는) 우리 당론이었고 대선공약이었다"며 "당론 변경을 위한 합당한 절차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은산분리 완화 법안 처리에 앞서 지난 19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은산분리 완화 반대를 변경하게 된 합리적인 설명과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은산분리 완화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는 관료의 논리다. 왜 은산분리 완화가 혁신성장의 핵심인지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다"며 "청와대가 입장을 수정했지만 그에 따라 여당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으로 가면 안 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카카오 뱅크와 케이뱅크 경영진을 만난 자리에서 "은산 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8일 "8월 안에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침에는 당내 반발과 함께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의구심을 제기하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전날 "(이 정책을) 왜 하는지 정확하게 서술된 정부 공식 문건을 찾기가 어렵다"며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 관련기사 : "박근혜도 못 들어준 재벌 숙원, 문재인 정부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