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은산분리 논평, '문재인 대통령 땡큐'

이례적인 '환영 논평' 낸 자유한국당...은산분리 완화는 '신호탄'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 분리(산업자본의 금융 잠식을 막기 위해 은행 소유 지분을 제한하는 것) 규제 완화 방침을 환영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반대해왔고,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었으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다"라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자와 수수료 경감으로 국민의 금융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IT 기업이 은행 경영에 참여해서 혁신과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신산업분야의 금융조달 능력 제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이 발생치 않도록 장치를 두고 철저한 금융감독으로 부작용을 시정해야 하며,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 지분 상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은행법 등 관련법을 조속한 시일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 커피 금지, TV 먹방 제한 등의 사례를 통해 '국가주의 비판'을 쟁점화하고 있다. 마치 '자유주의'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가의 시장 통제 완화', 즉 이미 유행이 지난 신자유주의의 재탕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본격적으로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 완화와 친기업 정책을 통해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 완화 이슈는 그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산업 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을 현행 10%(의결권 지분 4%)에서 34%까지 늘리는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 文대통령 "신산업 성장 억제하는 은산분리 새로 접근해야")

자유한국당은 이 제한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율을 정부가 추진하는 34%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한국당 김용태 의원 등은 이미 지분율을 50%까지 늘리는 안을 발의한 상태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도 지분율을 50%까지 늘리는 안을 내놓았다. 둘 다 옛 새누리당 계열 인사들이다. 두 보수 야당이 공세를 강화할 경우, 은산 분리 완화 반대 입장을 취해 온 민주당은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카드를 미리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협치'와 다른 문제다.

최근 고용 사정이 악화되는 등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집어든 것은 초조함의 발로라는 해석이 많다. 경제 악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기업 '규제 완화' 목소리에 정부가 밀리는 역대 정권의 사례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