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국당은 기무사 문건 적시된 계엄령 수혜자"

한국당 국정조사 카드 내밀고, 청와대 대변인 고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에 적시된 계엄령의 조력자이자 수혜자이다"며 "(그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다"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어제 국방부 특수수사단 발표는 충격 그 자체였다"며 "기무사 계엄문건의 원래 제목이 전시계엄합수 업무수행방안이 아니라,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무사 문건의 실체가 통상의 대비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엄을) 실행하겠다는 염두를 둔 계획임이 드러났다"라고 덧붙였다. 즉, 해당 문건의 제목에 '현 시국 관련'이 들어갔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구체적으로 대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도 "한국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시도 (정부가) 기무사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2004년과 2017년 기무사 문건은 본질부터가 다르다"라고 했다. 그는 "2004년 문건은 탄핵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전복 비상사태 대비를 준비한 위기관리 문건으로 기무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한 것이다"라며 "실제 해당 문건에는 계엄이나 위수령 용어조차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한국당이 노무현 참여정부를 끌여들여 선동하는 일에도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며 "지난 해 청와대 특활비 유용 논란 때도 한국당은 보수와 진보의 관행이라 했지만 (특활비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권력자에게 상납한 사건이었던 점을 알았던 분은 한국당의 책동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모든 잘못을 참여정부 과오로 돌리려는 모습이 안쓰럽다"며 "본질은 기무사가 왜 권한 없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준비했느냐다. 한국당은 본질 없는 졸렬한 물타기를 중지하고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무사 문건 유출 경위를 두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맞대응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국당이 요구하는) 기무사 국정조사를 요구를 두고 물타기 정치공세라고 한다"며 "헌법상 엄격하게 정치 중립의무가 규정된 군을 국정위기 돌파에 이용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적반하장으로 군을 내란음모나 획책하는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면서 드루킹 특검을 희석하려 하지 말고 민주당 정권과 드루킹 일당의 정치적 커넥션에 대한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홍영표 대표와 어제 만났다"며 신속하게 기무사 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에 대해 국정조사로 의혹을 해소하자 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 사령관을 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당 소속 국방위원과 신원식 전 함동참모차장, 육군교육사령부 사령관 출신의 한기호 전 의원이 참여하는 군기문란TF가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