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이 통일이 가능하리라고 전망했다.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이 크리라 생각하는 국민은 10명 중 6명이 넘었다. 통일세를 더 내는 데 관해서도 긍정적인 이들이 부정적 이들보다 많았다.
한국 정부의 현재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는 국민의 7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이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보는 이가 포기하리라 보는 이보다 조금 더 많았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민 10명 중 7명 "통일 이익 클 것"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79.6%는 장기적으로, 3.9%는 이른 시일 안에 남북통일이 가능하리라고 응답했다.
가능성과는 별개로, 응답자의 62.9%는 남북통일에 관해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평화체제를 유지하되, 별개의 국가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9.9%였다.
남북통일이 장기적으로 가능하리라 답한 이들의 비율은 △40대(83.1%)와 50대(83.1%) △광주·전라(84.9%) △진보(86.9%) 층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통일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이의 비율은 △60대 이상(22.6%) △보수(27.5%) 층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점진적 통일이 좋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남성(68.1%) △30대(65.3%), 40대(65.1%), 50대(64.2%) △강원·제주(73.4%) △가구소득 401~500만 원(65.0%) △진보(68.5%) 층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평화체제를 유지하되, 별개 국가가 좋다는 이들은 △여성(38.2%) △60대 이상(36.1%) 보수(37.7%) 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통일로 인해 우리가 얻을 이익이 '매우 클 것'(22.0%)이라는 응답자와 '대체로 클 것'(42.6%)이라는 응답자를 포함해, 통일 이익이 크리라 본 응답자는 전체의 64.6%였다.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35.4%)보다 많았다.
통일이 우리 사회 어떤 분야에 도움을 줄 것인지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86.4%가 '국제적 위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79.6%) △사회 발전(75.1%) △경제성장(74.7%) △정치안정(63.9%) 순이었다.
통일로 인해 우리가 얻을 이익이 크리라 답한 이들은 주로 △남성, 50대, 광주·전라, 가구소득 501~600만 원, 진보층에 많았고 이익이 크지 않으리라 답한 이들은 △여성, 60대 이상,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중도 및 보수층에 많았다.
통일을 위해 통일세를 낼 수 있다는 응답자는 47.1%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 30.6%보다 많았다.
통일세를 낼 의향이 있다는 이들 717명에게 매월 얼마 정도의 추가 세금을 낼 수 있느냐고 물은 결과, '1만 원~2만 원 미만'이 26.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만 원~3만 원 미만(19.8%), 4만 원 이상(18.3%), 3만 원~4만 원 미만(15.6%), 5000원~1만 원 미만(14.5%), 5000원 미만(5.6%) 순이었다.
통일세에 긍정적인 이들은 대체로 △남성(59.9%) △50대(55.3%) △광주·전라(57.2%) △가구소득 601만 원 이상(56.1%) △진보(60.3%) 진영에서 많았다.
"北, 위협적이지만 협력할 대상이기도"
우리 국민의 82.1%는 북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매우 관심 있다 21.8%, 대체로 관심 있다 60.3%)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는 17.9%였다.
북한은 위협적이면서도 협력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동시에 존재했다. 응답자들은 북한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78.4%)이자 '경계해야 할 대상'(70.2%)으로 봤으나, 또한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77.6%)으로도 인식했다.
다만 경쟁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다. 북한을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으로 본 이는 30.6%로,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본 이(61.3%)의 절반 수준이었다.
북한 정권과는 별개로 북한 주민은 '한민족'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83.6%로, 한민족이 아니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16.4%)을 크게 넘어섰다.
우리 국민의 85.1%는 북한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개혁 개방에 나서리라고 봤다. 소극적으로 개혁 개방에 나서리라고 본 이는 57.3%였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본 이는 27.8%였다.
전혀 개방하지 않을 것으로 본 이는 8.9%에 불과했다.
안보 상황, 긍정-부정 평가 공존
안보 문제 전반에 관해서는 관심 있는 국민이 88.0%에 달했고, 관심 없다는 응답자는 12.0%에 불과했다.
현 우리나라 안보 상황은 안정적이라는 응답자가 52.9%였고, 불안정하다는 응답자도 47.1%였다. 여전히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인식도 팽배한 상황인 셈이다.
다만 내년 한반도 안보 상황은 개선되리라는 이가 84.2%에 달해, 다수 국민은 내년이 올해보다 더 나아지리라고 봤다.
현 안보 상황을 불안하게 본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52.9%) △60대 이상(58.2%) △보수(65.5) 층에서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관해서는 잘 한다는 응답자가 75.1%, 잘 못한다는 응답자(24.9%)보다 많았다. 잘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30대(81.5%)와 40대(80.7%) △광주·전라(90.1%) △진보(91.3%) 층에서 많았고 못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60대 이상(36.8%) △대구·경북(34.4%) △보수(51.8%) 층에서 많았다.
다른 설문에 비해서도 유독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응답자 특성이 대체로 문재인 정부 지지/거부 계층과 딱 맞아떨어지는 모양새다.
다수 국민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나라로 미국(78.3%)을 꼽았고, 북한을 꼽은 이도 17.5%였다. 북한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40대(21.9%) △진보(22.9%) 층에서 많았으나, 이들 계층에서도 절대 다수는 미국을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나라로 꼽았다.
반면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로는 55.7%가 북한을 꼽았고, 다음으로 중국(23.7%), 일본(13.2%)순이었다.
우리 국민이 미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주변국에 대한 감정 온도에서도 확인됐다. 우리 국민의 미국에 대한 감정 온도는 60.8도, 미국은 한반도 주변 5개국 중 유일하게 우리 국민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국가였다.
미국 다음으로는 북한(46.8도), 러시아(40.2도), 중국(36.3도), 일본(32.2도) 순이었다. 북한은 우리 국민이 느끼기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이면서, 동시에 미국을 제외한 주변 4개국 중 부정적 감정이 가장 덜한 나라이기도 했다.
"北, 핵 포기할까...?"
올해 두 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국민의 85.1%가 잘한 일로 평가했다(매우 잘함 37.5%, 대체로 잘함 47.5%). 잘 못한 일이라는 응답자는 9.5%였다.
남북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는 △60대 이상(18.4%) △보수(25.9%) 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남북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전체의 82.8%는 '남북 대화 및 교류 협력'에 기여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74.6%), 남북 간 신뢰 회복(74.0%), 남북 한 전쟁 위험 감소(73.2%), 북한의 핵 폐기(63.2%) 순이었다.
미국 등 다른 열강이 북핵 폐기에 관심을 가장 크게 기울이는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다만 핵포기 여부와는 별개로, 우리 국민은 북미정상회담에 관해서도 후한 평가를 내렸다. 매우 잘한 일(26.0%)이라는 응답자와 대체로 잘한 일(56.2%)이라는 응답자를 합해 국민의 82.2%가 북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봤다. 잘 못한 일이라는 응답자는 10.3%였다.
북미정상회담의 실질적 기여도에 관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 신뢰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전체의 69.0%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남북 간 전쟁 위험 감소(67.3%), 남북 대화 및 교류 협력(66.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66.3%), 남북 간 신뢰 회복(62.7%), 북한의 핵 폐기(61.9%)순이었다. 북미정상회담에 관해서도 북핵 폐기 가능성 여부에 국민의 관심이 가장 적었다.
이와 관련, 응답자의 43.2%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전망해, 포기하리라는 응답자(33.7%)보다 많았다.
미국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응답자 역시 65.1%로, 북한이 성실히 이행하리라고 전망한 이(54.9%)보다 많았다. 우리 국민이 합의사항 이행 주체로서 북한보다 미국에 더 큰 신뢰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적으로는 북미정상회담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국민의 60.1%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자(33.1%)보다 많았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북미 정상 간 첫 대면 자체가 역사적 △북핵 폐기를 위한 진척 △한반도 위험 감소, 평화 구축, 종전 기대 등이 거론됐고 불만족한 이유로는 △북핵 폐기의 불확실성 △북한 불신 △가시적 결과가 없다는 점 등이 꼽혔다.
향후 북미 간 협상은 잘 될 것이라고 전망한 이가 64.8%로 잘 되지 않으리라 응답한 이(25.3)보다 많았다. 남북 간 협상은 잘 되리라고 본 이가 71.0%로 부정적으로 본 이(21.0%)보다 많았다. 전반적으로 북미 협상보다는 남북 협상이 더 잘 되리라 본 국민이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 사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2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문체부는 올해 안에 두 차례 관련 조사를 추가 실시해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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