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불 새 바람, 노동 인권 변호사 김선수 임명동의 통과

김선수 표결, 찬성 162 대 반대 107…정의당, 노회찬 상중에도 전원 참여

진보 성향의 노동인권 전문가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석기를 변론·옹호한 사람"(김도읍 인사청문특위 간사, 이날 오전)이라며 끝까지 색깔론 공세를 폈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는 과반수 찬성이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대법관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는 김 후보자의 경우 가(可·찬성) 162표, 부(否·반대) 107표. 기권 2표였다. 노정희 후보자는 가 228표에 부 39표, 이동원 후보자는 가 247표에 부 22표로 집계됐다. 이로써 세 명의 후보자 모두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헀다.

김 후보자에 대한 투표에서 반대표가 107표나 나온 것은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사 관련 안건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한다. 국회 의석 분포는 민주당 129명, 한국당 112명, 바른미래당 30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민중당 1명, 대한애국당 1명 등이다.

이날 본회의는 원래 오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한국당이 인사청문특위에서부터 보고서 채택을 막아서면서 오후로 연기됐다.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다운계약서 작성 등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다운계약서 문제는 노정희·이동원 후보자도 마찬가지였음에도 한국당은 이들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는 별달리 반대하지 않았다. 결국 김선수 후보자의 진보적 성향이 진짜 이유였던 셈이다.

결국 인청특위는 오전 회의에서 먼저 노·이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하고, 오후 회의에서 김 후보자 보고서를 따로 채택했다. 김도읍 간사와 장제원·이철규 의원 등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날치기 처리"라며 "이석기와 뜻을 같이하는 김선수 후보자 임명은 절대 용납 못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저희는 퇴장하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김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는 진영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문위원들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민주평화당 박지원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3당 합의로 채택됐다.

이날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고(故) 노회찬 의원 빈소에서 장례위원으로 문상객들을 맞이하던 정의당 소속 의원 5명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당초 본회의 시각으로 예정됐던 이날 오전, 신촌세브란스병원 빈소에서 국회까지 왔다가 한국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로 본회의 일정이 순연되자 헛걸음을 하고 빈소로 돌아갔다가 오후 4시30분 본회의 시각에 맞춰 다시 등원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은 이념적 편향성을 들어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고 있다"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한국당의 반대가 바로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돼야 할 이유"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개혁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항상 역설해 온 과제"라며 "정의당은 비록 고인의 상중(喪中)이지만 고인의 사법개혁 뜻에 따라 오늘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외에도 37개 법률안과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협·에너지·4차산업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국회 상임위원장(교육·문체) 선거안 및 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 위원 선출안 등 총 49개 안건을 상정·처리했다.

본회의 전체 의사일정이 시작되기 전, 이례적인 순서가 있기도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본회의 개의 직후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묵념이 진행됐다. 문 의장은 "지난 23일, 시대를 상징한 노회찬 의원이 작고하셨다"며 "노 의원은 정치의 본령이 없는 자,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려 했던 정의로운 분이셨다.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고인을 기렸다. 이후에도 이날 국회 교육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된 민주당 이찬열·안민석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위해 연단에 올라온 의원들도 저마다 본 발언에 앞서 "노 의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