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법관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재판거래와 같은) 요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거절해서 포기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사건과 같은 재판거래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시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진보당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한 김 후보자의 이력에 대해서 여야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동자에 편향된 시각,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다"며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철희 의원은 "대법관이 정치적 견해, 성향을 갖는 건 문제가 될 수 없다"며 "헌법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면 (정치적 이념이) 문제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당시 최종 결정에 대해 승복하느냐. 헌재 결정을 비판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고 김 후보자는 "헌재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도 국민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토론이 이뤄짐으로써 법리를 발전시키고 법률 문화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측으로부터 수임 의뢰를 받고 당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 정치수준에 비춰봤을 때 꼭 정당을 국가기관이 강제적으로 해산하는게 맞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법적으로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해 수임을 결정하고 선을 다해서 변론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자신을 향한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오로지 한가지 가치만 가진 사람들로 대법원이 구성되면, 다양한 국민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대법원 재판은 소부 재판이나 전원합의체 재판 모두 대법관들이 토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토론해야 깊이 있는 고민이 가능하다"며 "그동안 너무 법관 중심의 동질적 사람들로 구성돼 우리 국민이 다양한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2000년대 초 서울 서초동에서 대치동으로 이사한 문제도 거론됐다. 김 후보자는 "장남이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였는데 서초동에선 남녀공학 학교로 갈 가능성이 컸다"며 "남녀공학 학교에 가면 내신에서 남학생들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남자고교 입학을 위해) 대치동 쪽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대법관으로 사는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런 배경에서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에 민변을 탈회했다"며 민변 창립회원이면서 민변 회장까지 역임한 자신을 둘러싼 이념 편향성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1980년 이후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 후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용기를 내 이 자리에 섰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사회,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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