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계엄령 진실 규명이 본질…송영무 잘잘못도 따져봐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벌어진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경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26일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사이에 '계엄령 문건'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진 사안을 26일 보고받은 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개혁 태스크포스(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며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무 장관에 대한 '합당한 조처'에 경질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단 책임을 따져보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해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 간부들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이 아니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기무사 간부들이 폭로한 것이다. 기무사가 송 장관에게 하극상을 벌임으로써 '계엄령 문건'에 대해 물타기하고, 기무사 개혁을 흐지부지하기 위해서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기무사 개혁'과 '계엄령 문건 진실 파악' 자체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의 진실 파악과 기무사 개혁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에 따라 송 장관 거취에 대한 판단은 조만간 예상되는 개각과는 별개로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