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시 광화문과 여의도 등 시민들이 집회를 열 수 있는 곳에 대해 탱크와 장갑차 등 중무장 부대를 투입하는 계획 등이 포함된 '기무사 계엄령 검토 세부 자료'가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쿠데타를 모의한 위헌적 문건이라고 몰아붙였다.(☞관련기사:기무사 "국회의원 검거해 의결 정족수 무산" 계획)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해당 문건은) 실제로 쿠데타와 관련된 문건일 것"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발표내용은 기존 법에 전혀 맞지 않은 형태의 계엄"이라며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되어야 하는데 육군참모총장을 추천하게 했다"며 "쉽게 말해 '합참의장은 통제가 잘 안되니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시키자'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송영무 장관에게 "알자회 핵심멤버인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육군 출신"이라며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만들어 계엄사령관에게 권한을 주려는 것으로 자꾸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청와대 자료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며 "박정희의 10월 유신, 전두환의 5.17 쿠데타와 같은 무력사태를 의도한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계엄 선포령, 국민 통제, 언론 통제, 국회 무력화가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려 시도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있다. 경악스럽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문건 어디에도 국가전복 음모가 나오지 않는다. 청와대 참모가 집단으로 난독증에 걸린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할 즈음에 쿠데타 운운하는 것이 적폐청산으로 몰아가려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송 장관이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 요약본에 대한 보고를 받고 3개월 동안 문건을 쥐고 있었다. 판단 장애인가"라며 "쿠데타 모의 문건이라면 (3개월 동안) 쿠데타 모의 문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한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한국당은 또 윤영석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나서면 나설수록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기무사 문건과 관련한 정권의 행태는 과연 진실을 규명하고 군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보고 받고 청와대 대변인이 관련 내용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상황에서 독립 특별 수사단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문건 관련 내용의 진상규명과 함께 군 내부문건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령 문건 파문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송영무 장관은 "(문건 작성이) 통상적이 아니다. 특별수사단이 진실을 엄정히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 "지금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며 "수사결과를 보고 전반적으로 기무사를 개혁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