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은 "과거 정부도 현 정부도 모두 문제"라면서 짐짓 점잖게 발을 빼고 있다.
야당의 주축인 노무현 정부 인사들과 동귀어진(同歸於盡. 파멸의 길로 함께 들어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를 이슈화하고 박근혜 위원장이 따라갈 때와 정확히 닮은 꼴이다.
지난 해 청와대로 들어온 탓에 '나는 잘 모른다'를 반복하던 최금락 홍보수석은 3월 31일과 4월 1일 양일 간 야당 저격수로 나섰다. 최 수석은 첫날 "한명숙 대표가 총리로 재직중이던 참여정부 시절의 문건이 80%가 넘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둘째날에는 "김모 의원 등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에서 사찰한 인사들이 민간인이나 정치인이 아닌지 문재인 후보께 질문드린다"고 했다.
청와대는 사찰 문건 폭로 때 KBS 새노조와 민주당이 참여정부 시절 경찰에 의해 작성된 문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의 사찰 문건 2619건"이라고 규정한 데에서 역공의 실마리를 잡았다. 이어 청와대는 KBS 새노조가 폭로한 자료 뿐 아니라 과거 정부의 총리실과 경찰의 자료를 샅샅이 뒤져 'BH(청와대) 이첩사건 목록부'와 일부 민간인 및 정치인의 이름을 찾아낸 것이다.
"공직자를 감찰하다보면 관련되는 민간인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현 청와대의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니다. KBS 새노조가 폭로한 2619건내에도 '관련되는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 과거 정부 시절 사정 자료에 등장하는 인사들이 '관련되는 민간인'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또한 지난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이 유력한 야권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자료들을 들여다봤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총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실이나 시민사회수석실, 국정원이나 경찰이 민간인이나 언론, 정치인들에 대해 '동향 파악'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전 정부도 심판받을 일이 있으면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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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왼쪽)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 ⓒ프레시안 |
하지만 문제는, 주말을 거치며 이뤄진 청와대발 '역폭로 국면'에서는 이번 사건의 본질적 문제들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본질적인 문제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통제와 보고를 받은 사실 △이에 대한 우려가 청와대와 국무총리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힘을 실은 사실 △고용노사비서관이 대포폰을 동원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 △YTN과 KBS등 언론기관의 사장에 대해 '충성심' 운운하며 평가한 사실 △장진수 전 주무관 등 관련자에게 확인된 것만 해도 1억원이 넘는 돈을 안겨주며 회유를 시도한 사실 등이다. 청와대는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계속 입을 다물고 있다. 최금락 수석은 이런 사안에 대해선 모두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렇게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 지금의 청와대처럼 "모른다"거나 "과거에는 깨끗했냐"는 식으로는 대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0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인사들 몇 명만 기소되는데 그친 검찰 수사 이후 청와대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했고, 법원 판결 이후에는 "이미 사법처리가 끝난 일"이라고만 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했고, 불행하게도 지난 1년 반 동안 일부 정치권과 언론 등의 방조 하에 하늘은 청와대의 손에 덮혔다. 또 다시 시작된 청와대의 시도가 성공할지, 그 답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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