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에게 묻는다. 참여정부 땐 사찰 없었다고?"

'역 폭로' 나선 靑 "우리 잘못은 검찰이 판단할 일"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부산 사상 후보)을 향해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1일 오후 브리핑에서 "참여정부 시절에도 다수의 민간인, 여야 국회의원 등에 대해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분들은 민간인이나 정치인이 아닌지 문 후보께 질문 드린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위기 탈출 방안인 셈이다.

"총리실 자료에도 있고 경찰 자료에도 있더라"

전날 "80%는 참여정부가 작성한 사찰 문건"이라고 밝혀 KBS 새노조 등의 일부 시인을 이끌어 내 이번 사안을 정치공방화한 청와대는 이날 역시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최 수석은 "(80%인) 2200여 건이 참여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인 줄 알면서 무슨 이유로 모두 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뒤집어 씌웠는지 의문시 된다"며 '2200건의 대다수는 경찰의 합법적인 감찰'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응했다.

이어 최 수석은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오늘 총리실에서 발표했지만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2003년 김모 의원, 인천시 윤모 농구협회장, 2004년 허모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김모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 여야 국회의원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 수석이 거론한 사안들은 '2619건'과는 별도로 최근 총리실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고모 씨가 이명박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경우 역시 문 후보 말대로 정당한 사찰이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또 2007년 5월 23일자 경찰 내부의 'BH 이첩사건 목록부'를 적시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정부나 지난 정부에서 진정이나 제보 등이 청와대로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다"고 말했다.

"우리 잘못? 검찰에서 판단할 일"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문건이 폭로된 후 총리실, 경찰 등에 산재해있는 과거 정부의 사정 관련 사안들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작업을 통해 '팩트'를 확보해 '역 폭로'로 나선 것.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시절의 자료들을 실명까지 언급해가며 공개한 것은 이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 정부는 물론 현정부에서도 사찰을 당했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선 "모르는 일"이라고만 응수했다.

또한 YTN 배석규 사장 등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문건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냐"는 질문에도 최 수석은 "2010년에는 검찰이 (문건 내용 중) 2건만 기소했고 그 중에서도 김종익 씨 건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머지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라고만 답했다.

그는 또 2010년 청와대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에 대해서도 자체조사를 통해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그런 부분도 검찰이 다 수사 중인데, 검찰 수사가 나오면 책임 질 일은 지게 될 것이다"고만 말했다.

이처럼 '전 정부도 잘못했다'는 있지만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을 못하고 있는 청와대는, 총리실과 민정수석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관련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과 정황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