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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 제재 완화보다 신뢰 구축 요구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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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 제재 완화보다 신뢰 구축 요구에 주목"

"北 비난, 불평 충분히 있을 수 있어…구체적 실무협상은 오랜 시간 걸릴 것"

인도-싱가포르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해 연이어 장기적 접근을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실무협상이 순탄치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상징"이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 북미 양국이 같은 비핵화 개념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긍정적 의미도 있다며 향후 "노력을 모아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할리마 야콥 대통령, 리센룽 총리와 연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간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격인 문 대통령이,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국인 싱가포르 정상에게 이후 경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성격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들에게 "북미 간 협상은 이제 정상적 궤도에 돌입했다"며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으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모아간다면 북미 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을 현지 언론 인터뷰에 이어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합의는 잘 이뤄졌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은 순탄치 않은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새벽 싱가포르 언론 <스트레이트 타임즈> 인터뷰에서도 "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는 70년간 지속되어온 문제로, 일거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文대통령 "올해 종전선언이 목표")

다만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요소도 있다면서 "구체적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과 함께 "'북한이 말해온 비핵화와 한국·미국이 얘기해온 비핵화 개념이 같은 것이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으로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라며 "이는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가, 과거와 같은 제재 완화나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적대관계 종식과 신뢰구축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의 과거 협상 태도와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싱가포르 정부가 지원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고, 아콥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문 대통령의 평화를 향한 여정을 응원하며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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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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