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해 여권 강경파가 제기한 '친윤 검사'라는 비판과 관련해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일 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를 요청한 게시자의 글을 공유하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에 기반해서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방해"라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김지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을 재기수사명령해 기소하라고 했고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지용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글에서도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으로 판명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요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나"며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 분들은 어찌 되겠나"고 반문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하되,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기능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지용 후보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추천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독립적인 추천 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면서 "추천된 4명 중에서 협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김지용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했는데, 협의 과정에서는 추천된 4인 중 김지용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의한 추천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면서도 "김지용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인의 피추천자 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을 할 사유인지, 남은 3인의 후보가 김지용 후보를 대체할만 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말해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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