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예비계약과 우선시공을 앞두고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신공항과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차질 없는 신공항 건설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서를 제출했으며 정부 계획대로라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와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거쳐 오는 10~11월 예비계약 절차가 진행된다. 우선시공분 공사는 11월, 본공사 착공은 2027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는 게 시민운동본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민운동본부는 입찰 이후 예비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한 원자재와 유류비, 인건비, 해상운임 등의 상승분을 공사비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정부의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공사비 약 10조9000억원, 공사기간 106개월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시민운동본부는 지난해 입찰공고 이후 건설공사비지수가 크게 상승했으며 이를 단순 적용할 경우 6000억원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운동본부는 "현 상태가 계속되면 참여 건설사의 이탈과 계약 지연, 우선 시공분 착공 차질이 불가피하고 결국 공사 기간과 총 사업비 부담을 더 키우게 된다는 경고음이 울린 지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다"고 밝혔다.
특히 중동지역 정세와 공급망 불안 등 건설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발생한 비용 상승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는 계약 체결 이후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입찰 이후 계약 체결 전 발생한 이례적인 비용 상승을 반영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민운동본부는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 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가운데 어느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놓고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총 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이 가장 신속하고 실효적인 해법이라면 우선 기획예산처가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런 다음 좀 더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위해 당정 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안을 마련하고 의원 입법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범정부 차원의 조정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시민운동본부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하고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등 개별 부처의 의견을 조속히 정리, 차질 없는 가덕 신공항 건설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정희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도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총 사업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언제까지 결정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협의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끌다가 본 계약이 지연되고 착공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계약과 착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본부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우선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이 부산항 신항과 연계한 공항·항만 복합물류체계와 남부권 관문공항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사업인 만큼 부처 간 협의 지연으로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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