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2027년 정부 예산안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향에 거스르는 예산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려 지방으로 가야 할 돈을 중앙정부가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진보당 광주특별시당은 7일 성명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지방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급증한 내국세 수입의 상당액을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시켰다"면서 "이 조치가 없었다면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98.1조원에 달했어야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68.5조원만 반영돼 전국적으로 30조원에 가까운 지방재정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당은 이 방식대로라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가 약 4.4조원이 삭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미래대응기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지방재정을 빼돌리지 않고도 충분히 미래를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를 조정하는 중차대한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이는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외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분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상향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라며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교부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늘어난 세수에 맞춰 현행 방식대로 지방교부세를 전액 교부할 것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