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핵심 원칙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기능 집적'을 공식화하면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까지 포함한 부산 금융기능 집적 구상이 현실화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기관을 여러 지역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관 기능을 집적하는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을 발표했다. 지역 산업·대학과 연계해 혁신도시를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으로서는 정부 방향이 그동안 추진해온 금융·해양 등 기능별 공공기관 집적 전략과 맞닿아 있다. 부산은 문현금융단지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추가 금융기관 이전에 필요한 기반이 이미 형성돼 있다.
가장 관심을 받는 기관은 산업은행이다. 부산시는 2차 이전 대상 가운데 산업은행을 최우선 유치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전재수 부산시장도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야 정치권 등을 상대로 이전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전 시장은 다음 주 산업은행 회장과도 만나 이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이전 여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지난 2일 산업은행과 함께 금융위·금감원의 부산 이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까지 문현금융단지에 모일 경우 기존 금융 공공기관과의 연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금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과 이전 절차가 다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별도 체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기관의 구체적인 이전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역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만큼 향후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 이전까지는 넘어야 할 변수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국책은행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4일 지방 이전 등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들어갔다. 산업은행 이전 역시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대상 기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별 집적이라는 정부 원칙이 확정되면서 금융 인프라를 이미 갖춘 부산으로서는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금융 기능을 얼마나 추가로 끌어오느냐가 2차 이전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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