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하천과 계곡 등 국공유지 내 위반건축물 1,500여 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포천시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 등을 대상으로 ‘하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비 대상은 1500여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축법’ 위반이 의심되는 시설만 12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비는 제6회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시는 조사와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 9월부터 건축과 위반건축물 단속 전담 인력을 증원했다.
또 관내 지역건축사를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 현장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2027년 상반기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까지 일제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하천과 계곡 내 무단 건축물은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재해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국공유지 내 불법행위 해소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하천·계곡 등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건축물을 조속히 정비해 각종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하겠다”며 “공공의 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일제정비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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