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넘쳐나는 예산? 인조잔디 위 모듈러 교실… “깔고, 뜯고, 또 복구”

학교의 학과 재구조화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존 운동부의 축소·해체가 거론되고, 과거 교육청 지원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이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번 기획취재를 통해 ▲운동부 육성과 교육청 지원 과정 ▲학과 재구조화의 배경과 절차 ▲학생들의 진로·학습권 보장 여부 ▲학교 시설 투자와 그린스마트 사업의 연계성 및 중복투자 가능성을 차례로 짚어 본다.

학교의 모든 사업은 학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학교의 변화가 학생을 위한 것인지, 행정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 지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작성기사)경북 안동 Y고의 학교 재구조화를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시설과 예산이다.

학교 시설 투자는 학생을 위한 것이지만, 사업 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Y고는 비교적 최근 조성한 인조잔디 운동장에 그린스마트 사업에 따른 모듈러교실 설치가 추진되면서 인조잔디 철거·훼손과 향후 복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모듈러교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투자한 시설을 다시 뜯고 복구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결국 쟁점은 “왜 미리 조정하지 못했느냐”다. 인조잔디 조성과 모듈러교실 설치 계획이 사전에 공유·검토됐는지, 불필요한 철거와 복구에 교육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특히 인조잔디 철거와 복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누가, 어떤 근거로 부담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학생을 위한 시설이라면, 만들고 뜯고 다시 복구하는 행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다보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

Y고 사례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인조잔디 설치 당시 그린스마트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돼 있었는지, 사업 간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모듈러교실 설치로 발생하는 시설 철거·복구 비용은 얼마인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다. 여기에 학교의 학과 재구조화와 시설 재편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아직도 국내 초·중·고교 운동장의 약 72%가 흙(마사토)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천연잔디가 조성된 학교는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학교의 그린스마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학교 간 시설 격차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여전히 맨땅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인조잔디 설치 요구가 잇따를 수 있는 만큼, 경북교육청이 이 같은 형평성 문제에 대해 어떤 기준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운동부를 위해 조성한 체육시설, 학과 재구조화를 위한 학교 공간, 그린스마트 사업에 따른 모듈러교실 설치까지 각각의 사업은 모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 안에서 서로 조정되고 있는지 여부다.

교육예산은 한 번 쓰고 끝나는 돈이 아니다.

이와관련 Y고 학교관계자는“모듈러교실 설치로 인조잔디가 훼손될 경우 철거와 복구 비용은 그린스마트 사업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인조잔디 복구 비용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학교 측이 이야기하는 복구 예산과 교육청이 생각하는 복구 비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말하는 복구비용의 개념은 맨땅 운동장의 표면을 정비하는 작업 등 운동장 표면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