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A유치원의 설립자가 국고보조금·원비 등 9억 3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교육단체가 해당 유치원의 폐쇄와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A유치원의 설립자인 B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교사 급여 명목의 국고보조금 8억 400만 원과 학부모 납부 원비 1억 3300만 원 등 총 9억 3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B씨는 실제 유치원에 근무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장부를 꾸미거나 보조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통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한 자금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비리가 교육당국 감사를 통해 뒤늦게 인지된 점을 문제삼아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감시하는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단체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의 감시망이 장부 조작 방식으로 악용되고, 교육당국이 감사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다"며 "사립유치원 회계 지도·점검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횡령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 재원 중인 100여명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했다.
단체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처분이 내려지면 A유치원의 교육환경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재원 중인 100여명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공립 유치원 학급 증설 등 전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유아들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공립유치원의 학급 증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 폐쇄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재판 결고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질 경우 폐쇄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A유치원 측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유치원 관계자는 "일단은 경찰조사 중이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 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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