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계속 하고 있다", "당정이 잘 조율하겠다"고 수정·조정 의사를 재차 강조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행령이든 또는 법령이든 (시행까지) 일정 부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고, 여당 내 서울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여론 관련 우려 의견이 나오면서 당이 내용 수정·조정 기조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한 의장은 특히 "세제개편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부동산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들이 후속적으로 정부에서 논의돼 발표할 것", "저희도 부동산시장안정화TF가 확대·개편을 한다"고 말해 부동산 관련 '공급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개편안 내 쟁점인 1주택 비거주 인정 요건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얘기들을 수렴하고 있다"며 "서울 지역 의원들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관련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한 의장은 "(당 내외 의견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추가적으로 당정이 협의할 것"이라며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나면 끊임 없이 당정이 협의한다", "1주택 비거주 관련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들 등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세제개편안 조정 시기에 대해선 "아마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입장이 완전히 정리가 되는 부분은 (당정이) 좀 조율해서 (법안) 제출을 하기 전에 정리를 하겠다"고 전망했다.
그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당정 협의를 계속 성심껏 같이 하겠다"며 "(세제개편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당정이 잘 조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 의장은 자당 황희 의원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책으로 '버스하우스' 도입을 주장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한 데 대해선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는 차원이었고 해프닝이라고 본다"며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 입힌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 의장은 버스하우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흔히 말하는 강수량이 일정한 유럽 같은 곳의 경우엔 그런 공간을 이용해 나오는 버스하우스 같은 게 많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선) 실현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하다. 여름, 겨울이 너무 극렬히 다르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은 청년이 처해 있는 주택 관련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을 빨리 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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