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 확대 여부를 두고 당정이 이견을 보인 것에 "이미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부랴부랴 고치는 것도 모자라서, 수정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인용해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관련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자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의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했다"며 "정부가 결국 비거주 1주택자 문제에 대한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의 요구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아예 세금폭탄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어야 한다.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 중심의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당정 협의는 결국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 체제의 여당이 정부를 상대로 무언가 강하게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점식 "조희대 사퇴? 자신 있으면 탄핵해보라"…장동혁 "李, 페이스메이커 아닌 트러블메이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에는 "말로만 하는 공갈협박은 그만하고, 자신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소추 한번 시도해 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라"며 "탄핵소추를 못 하겠으면, 조폭 같은 협박성 말잔치로 국민의 귀를 더럽히는 일은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장동혁 대표는 "자주 외교라더니 자폭 외교다.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입만 열면 사고가 나는 트러블 메이커"라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 공세를 폈다. 장 대표는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런데 미국도 북한도 판에 끼워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북한 김여정은 가긍한 처지라며 이 대통령을 조롱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만 빼고 미국, 북한, 중국이 한 테이블에 앉는다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는 누가 지키는 것인가"라며 "무모한 전작권 환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멈추고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을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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