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8년전의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고 장관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부적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전북 국회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이 지역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주인공은 박지원 전북 출신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지난 19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립의전원 설립 지역과 관련해 집중 질의에 나선 '7분의 발언'이 세간에 화제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정 장관께서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옆 부지를 활용해 국립의전원 부지로 사용하면 좋겠다. 꼭 부탁드린다고 대통령에게 말씀하셨다"며 "(복지부는) 작년 12월부터 국립의전원 캠퍼스를 서울과 지역에 이원화해서 2개 두는 구상을 검토해왔다. 맞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그런 의미였다"는 말로 긍정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 대목에서 "(국립의전원의) 캠퍼스 이원화 구상에 대해 듣지 못해 그렇게 결정된 과정이나 내부 검토 내용을 (복지부에) 달라고 자료 요청했지만 아직 안 주고 있다"며 "설립준비위에서 부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장관이 먼저 대통령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면 준비위가 자율적으로 캠퍼스 이원화하지 않고 단일 캠퍼스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지원 의원은 "(장관께서 설립준비위에) 미리 가이드라인을 준 것처럼 보여 부적절하다고 보였다"며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설립준비위에 미래 전제가 될 것 같아 우려된다"는 말로 자칫 설립준비위의 무력화 걱정을 지적했다.
국립의전원 설립 부지는 추진위에서 결정할 사안인데 장관이 미리 대통령에게 특정 방안을 보고해 이를 무력화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국립공공의대의 남원 설립은) 2018년 당시 당정협의를 거쳐 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복지부가 보도자료까지 낸 것을 확인했다"며 "복지부가 한 과거의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고 폐부를 찔렀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 설립추진위에서 이원화 캠퍼스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인지 일원화해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인지 남원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최근 통과된 국립의전원법이 2018년 당시 논의된 국립공공의대와 연결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고 거듭 정부 약속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2018년에 국립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겠다고 말한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다면 앞으로 신뢰 회복이 가능하겠느냐"며 "지방에 껍데기만 두는 국립의전원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정은경 장관은 "일단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돼서 설립추진위를 만들고 설립을 기획하는 단계"라며 "(캠퍼스 이원화 등)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된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장관은 "국립의전원법을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지방의료원을 임상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과거에도 국립의전원법을 논의할 때 중앙의료원을 임상교육기관으로 하는 부분을 계속 검토해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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