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도의회 의장, 한국행정학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19일 한국행정학회 임원진과 만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한국행정학회 성시경 회장, 김형수·김태영 부회장, 차기 회장인 김서용 아주대 교수,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남 의장과 한국행정학회 임원진은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정책지원 체계 등을 독립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학계의 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법 제정 방향과 주요 과제를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려면 정치권의 논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학계가 축적해 온 연구와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왜 지방의회에 독립된 법적 기반이 필요한지 사회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행정학회의 분석과 정책적 제언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학계와 함께 지방의회법의 방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영수 의원, 지방노동감독관 운영·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1)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노동감독관 운영과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19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기도에 도입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직무교육계획 수립·시행 △직무독립성 보장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지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사무공간·시설·장비 등 직무 수행 기반 지원 등이다.
한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노동감독관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감독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미숙 의원, 군포 어린이집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은 지난 14일 도의회 지역상담소에서 군포지역 어린이집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군포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김은성 분과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불편 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어린이집 측은 친환경 식재료 공급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품질과 안전성, 가격 경쟁력 등 공공급식의 장점을 알리기 위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이달부터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모바일 앱과 주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용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사업은 지속적인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용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급식의 장점과 이용방법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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