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파산·회생 신청이 2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부산시가 법원과 금융·법률기관 등 8개 기관과 손잡고 시민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19일 부산시청에서 부산회생법원, 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와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부산시가 발표한 1조3783억원 규모의 '민생 100일 비상조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파산·회생과 채무조정이 필요한 시민과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지역 파산·회생 신청은 2022년 8263건에서 2025년 2만242건으로 3년 새 145% 증가했다.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의 68.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평균 부채도 8531만원에 달하는 등 채무 부담이 재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원의 중심에는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가 있다. 상담버스 2대가 원도심과 중부산권, 동부산권, 서부산권 등 주요 거점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전문가가 개인별 채무 상황을 진단한다.
현장에서는 파산·회생·채무조정 가운데 적합한 방안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해 신청·접수와 서류 작성까지 돕는다. 참여기관들은 파산·회생절차와 채무조정 상담, 새출발기금 등 금융지원 연계, 현장 운영과 전문 법률 상담 등을 역할별로 맡는다.
비용 부담도 낮춘다. 부산시는 파산·회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임료와 서류 발급비, 송달료, 인지대 등을 1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원스톱 서비스 200건 이상을 지원하고 정책자금과 금융교육, 폐업 지원, 법률·금융·복지상담 등 사후 지원도 연계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생업에 쫓기거나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꼭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과 사후 관리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촘촘한 민생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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