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광주지역의 누적된 재정 부담을 통합특별시 전체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며 전남지역구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목포1)과 박문옥 의원(목포3)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통합으로 인해 악화된 통합특별시의 재정 상황과 이에 따른 전남지역 예산 및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두 의원은 "재정이 건전했던 전남이 광주의 재정부담까지 함께 떠안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며 통합 후 광주지역의 부채와 향후 전남지역에 증가하는 재정 부담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통합 전 광주광역시의 채무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단계' 기준선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전남과의 통합 이후 통합특별시 전체 채무비율은 16.25%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전남의 재정이 함께 계산되면서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일 뿐, 광주가 안고 있던 부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두 의원은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비 증가 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약 2조 2000억 원에 달하고, 광주도시공사 한 곳의 채무만 약 1조 4000억 원에 이른다"며 "이 두 항목만 합쳐도 약 4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광주의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 당장 필요한 예산 가운데 3808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광주지역에 부족한 예산은 ▲ 초·중·고 무상급식비 245억 원 ▲ 시내버스 준공영제 503억 원 ▲ 교육재정교부금 1000억 원 ▲ 제2순환도로 민자 지원금 228억 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232억 원 ▲ 재난관리기금 91억 원 ▲기타 국비 매칭사업비 1398억 원 등이다.
결국, 한정된 통합특별시 재정에서 광주지역의 부족분을 메우려면 전남지역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 의원의 주장이다.
즉, 광주지역의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경우 그만큼 전남지역에 배정될 수 있는 예산과 사업비가 줄어드는 '역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4조 원 채무로 매년 발생할 이자 부담과 매년 반복적으로 부족할 것이 예측되는 3808억 원을 더하면 광주지역의 재정부실로 인해 2년마다 1조 원 이상의 추가 채무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은 광주 지하철과 광주 도심의 각종 대규모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를 통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남지역 예산을 줄여 갚아야 한다면, 과연 이것이 전남지역 주민에게 어떤 통합의 이익이 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선국 의원과 박문옥 의원은 "시도통합은 이름만 하나로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돈도, 부채도, 책임도 함께 지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공개되지 않았던 재정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전남지역의 예산과 주민들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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