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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장 선거 도운 측근, 정치자금·공직선거·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결국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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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장 선거 도운 측근, 정치자금·공직선거·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결국 기소

[취재파일]검찰 공소장에 담긴 권기창 선거조직의 역할과 관계 … '배우자·동생도 등장'

권기창 안동시장을 둘러싼 선거 관련 수사가 측근 인사에 대한 형사소추로 이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지난 11일 A씨(50대)를 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프레시안〉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단순히 김 씨 개인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권기창 후보 측 선거자금 전달 과정과 함께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당원 모집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의 이름과 역할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B 씨로부터 권기창 후보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천만원과 2천만원 등 모두 5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법이 정한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 명목의 현금을 직접 전달받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돈이 전달된 과정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또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에만 머물지 않고,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권기창 시장을 지지할 책임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A씨가 관여했다는 정황도 포함됐다.

수사당국은 A씨가 지난해부터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통해 국민의힘 책임당원을 모집해 150여 명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6일 공단 직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 책임당원 모집 과정과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목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단순한 ‘개인의 선거운동’을 넘어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지방공기업이나 관련 기관 직원이 책임당원 모집에 동원됐는지, 공단 사외이사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함께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권 시장의 배우자와 동생의 이름까지 공소장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선거를 둘러싼 의혹의 범위가 측근을 넘어 가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권 시장의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제9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안동시장 당내경선을 앞두고 안동시 공무원과 통장 등에게 책임당원 모집을 요청하는 과정에 관여한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다만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분명히 구분해야 할 점이 있다. 현재 확인된 피고인은 A씨이며, 권 시장의 배우자와 동생은 공소사실 또는 범죄 관련 전제사실에서 관련 인물로 언급된 것일 뿐으로 전해진다. 이들의 형사책임이 확정됐거나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결국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관련 인물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의혹과 확인된 사실, 그리고 법적으로 확정된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권기창 안동시장을 둘러싼 선거 관련 수사가 이어지고 측근 인사들에 대한 구속까지 잇따르면서, 그동안 시정 안팎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문고리 4인방’의 실체와 역할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 경북경찰청 전경. ⓒ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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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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