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법과 조례를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와 집행부의 해석이 다릅니다. 위원장님 말씀만 진리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정무직 부시장 인선을 둘러싼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이 결국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폭발했다.
'시민추천제'를 통해 내정된 부시장 후보자 2명의 인선 절차가 현행 조례를 위반했다는 의회의 맹공에, 민형배 시장은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상임위에 직접 출석해 맞받아치면서 양측은 감정싸움까지 연출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시의회 무안청사에서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계획 및 경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집행부 측은 민형배 시장과 황기연·고광완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김진남 시의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재 조례에 명시된 정무직 부시장의 역할은 '문화산업'과 '경제농림'이지만, 시는 조례 개정 없이 임의로 '산업·일자리'와 '시민주권·복지' 분야로 나누어 시민 공모를 진행하고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민 시장은 신민호 운영위원장과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조례 위반 여부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신민호 운영위원장은 "7월 29일부터 수차례 공문을 보내 조례 개정 후 지명 발표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의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은 장래의 조례 개정을 기정사실로 하고 사람을 먼저 뽑은 것은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 조례를 바꿔주면 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이 된다"며 민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시장은 "기존 조례대로 부시장을 뽑을 수는 없고 조례가 개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시민추천제를 시작하면 최소 한 달 이상 시정이 지연된다"며 "지금의 지명은 미래 조직에서 감당할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위한 '준비 행위'일 뿐"이라고 맞섰다.
신 위원장은 "집행부 내부의 법률 자문 결과를 봐도 예정된 조직 개편안을 전제로 청문회를 마쳤더라도 이후 조례안이 부결되거나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게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은 사후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직무에 대해 이뤄져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 시장은 "법률, 행정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시민추천제를 추진했고 현재 지명까지 한 것은 준비단계"라며 "그래서 인사청문 요청을 하지 않았고, 준비 행위를 위법이라 규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신 위원장 말만 진리라고 볼 수 없다", "내가 술은 마셨지만 안 걸렸으니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궤변"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민 시장의 유감 표명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신 위원장은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 운영위에 사과의 뜻을 피력한 건가"라고 묻자, 민 시장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설명을 한 것이다. 잘못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신 위원장은 "조례 불일치는 명확하기 때문이 민 시장이 행정에 대한 측면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날을 세웠다.
민 시장은 "조례와 임명 절차가 위법하거나 불일치하지 않도록 지금 이 과정을 정비하는 과정인데 위원장은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제가 사과하라는 게 위원회 개최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고 맞받아쳤다.
이후 민 시장은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참석을 앞두고 자리를 떠났지만, 황기연 행정부시장과 운영위 간의 '부시장 지명 절차', '동점자 처리 기준' 등 날카로운 질의응답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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