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한 교원 정기인사를 두고 시민단체가 "인사의 목적과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받는 인사의 발령정보 누락, 부부 교원의 동일교 근무, 본청 국장의 교육장 '징검다리' 발령 등을 문제 삼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광주교육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3일 성명을 내고 "통합교육청 출범에 교육계의 기대가 컸음에도 이번 인사는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며 유감을 표했다.
시민모임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하기관장 A씨의 인사다.
단체는 "A씨는 기관장 직위에서는 물러났지만 학교 현장이 아닌 조선대 관학협력센터(대학협력관)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상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이 초등교원 인사 발표 당시 A씨의 대학협력관 발령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중등 인사 발표에서는 대학협력관 파견 사실을 명시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고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전남미용고에는 오는 9월 1일자로 부임하는 교장과 남편인 평교사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모임은 "학교장이 배우자의 복무와 근무성적평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며 해당 인사를 즉각 재고하고 명확한 인사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본청 국장 출신들이 잇따라 지역 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시민모임은 "이번 인사에서 본청 인재교육국장과 미래성장국장이 각각 여수와 영암의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됐다"면서 "현 여수와 광양교육장 역시 본청 국장 출신"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장 자리가 지역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자리가 아닌 본청 고위 관료의 인사이동을 위한 '징검다리'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새 학기를 코앞에 둔 시점까지 광주 선운초와 하남중앙초의 교장이 정해지지 않은 점도 학교 운영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시민모임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히 몇 가지 실수가 아니라 통합교육청 인사의 투명성, 책임성, 전문성, 공정성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첫 정기인사는 앞으로의 인사원칙을 세우는 시험대인 만큼 교육구성원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전공 교사를 교장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점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해당 교사는 다음 학기에 다른 학교로 옮길 예정이며 향후 인사 시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교장이 미발령된 두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9월 1일자로 곧 인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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