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재정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재정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지난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따른 특별 지시로 구성됐다. 단기적인 세출 구조조정부터 중장기적인 세입 확대와 지방재정제도 개혁까지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실행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올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여건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위기는 상시화된다”며 “낡은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과 당면한 문제를 예산 구조조정으로 돌파하는 두 갈래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F는 △강력한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 세입 확충 △연대와 협력 강화 △전 구성원 자발적 절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한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을 가용 재원 범위에서 원점 재검토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 재원 등도 함께 점검한다. 일률적인 예산 삭감 대신 민생·안전 분야는 보호하고 사업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가 발굴하고 연내 확보 가능한 재원을 재추계하는 한편, AI 시대에 맞는 국가와 지방 간 사무·재정 배분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 도는 31개 시군 및 다른 광역지자체와 연대해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경기도의회 및 도민과도 재정위기 대응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TF에는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과 실·국장,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50명이 참여한다. 세출,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고 8월 말까지 재정위기 대응책을 마련한 뒤, 9월 중 ‘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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